[다산 칼럼] 시장경제에서 멀어지는 정책들
이제 정말 한국호가 남미나 그리스로 향해 가는 것인가. 한국호의 선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정책마다 하나같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 확대 등 반(反)시장적이고 인기 영합적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1940년대 집권한 후안 페론 대통령의 반시장적 정책을 필두로 그 후 이어진 국가지도자들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 때문이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그리스가 국가파산에 이르게 된 이유도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 이후 국가지도자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운 인기 영합적 정책 때문이었다.

최고 정치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가 사회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는 부흥하고 나쁜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는 쇠락한다.

한국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다. 그가 사유재산 확보, 기회균등 제공, 사기업 체제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을 다졌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 80% 이상이 사회주의를 원하고 한반도 주변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대내외의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과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도 그 뒤에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이 사유재산권을 더욱 보장하고 경쟁을 확대하며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자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수출 증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 더욱 친(親)시장적인 정책을 편 것이 그 원동력이 된 것이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흐름이다. 그 방향과 흐름이 지속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가까이 갈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이 지금 장기침체에 빠져 있고 성장 동력이 약해진 이유도 바로 지난 20여년 동안 시장경제로부터 멀어진 데에 있다.

박정희 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은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안정화와 자율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로 인해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부문 간의 균형과 분배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복지와 형평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됐고, 경제정책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됐다. 그러자 성장세가 꺾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다음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구조 개선에 역점을 둬야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이를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초점 역시 규제 완화, 작은 정부 등 경제구조 개혁이어야 했다. 그러나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렸다. 그 결과는 투자 위축 등 경제 불안이었다. 그러다가 들어선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다한 세금, 무분별한 부동산정책, 규제 강화 등 그야말로 반시장적이었다. 경제는 더욱 침체됐다.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시장경제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들고나와 집권한 통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 경제개혁이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그 탈출구를 하나씩 봉쇄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정책들만 내세우고 있다. 과다한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기업이 떠나고 인재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나라의 운명은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한국호의 기수를 되돌릴 선장은 언제쯤이나 나타날까.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제도경제학회장 jwan@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