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서 '스모킹건' 내놓을까
법조계 "곳곳 논리적 비약 많아 법정서 치열한 다툼 불가피"
박근혜·최순실 공모내역 입증 부실
재단설립 과정·주체 관련 팩트 없고 앞뒤 맞지 않아
총수 독대 내용 추측·재구성
청탁 내용·일시 등 허술
고인의 심중을 추측해 기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기소되면서 법정 싸움의 막이 올랐다. 본지는 검찰 공소장을 18일 단독 입수했다. 이번 싸움은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갈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적시가 매우 허술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부정한 청탁도 구체적 사실보다는 정황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모와 청탁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꺼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두고 오락가락
공소장을 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어떻게 재단 설립을 공모했는지 정황을 알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소장 앞부분에서 검찰은 ‘박근혜는 2015년 7월경 ‘문화융성’이라는 국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설립하기로 계획했다’고 적고 있다. 사익 추구가 아니라 국정의 일환이었음을 전제한 것이다. 또 그 무렵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구했고 최씨는 재단을 장악하기로 했다고 썼다.
공소장 뒤쪽에 가서야 최씨가 2015년 5월께 박 전 대통령에게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해 출연기업들을 배제하고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고 한 줄 적고 있다. 하지만 공모한 사람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는 식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은 최씨의 제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공모한 내용도 입증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그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재용은 요구(재단 출연금)를 들어줄 경우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박근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심증을 앞세웠다. 통상 검찰 공소장에 나온 추측성 내용은 법정에서 당사자 진술이나 증거로서 증명돼야 한다. 뇌물죄 법리 요건이 법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는 이유다.
◆뇌물죄 엮으려 고인 생각까지 추측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혐의 입증은 더 모호하다. 공소장에는 신 회장이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K스포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인원 전 롯데그룹 부회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지시를 받은 이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재단에서 사업을 제안할 것인데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공소장은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작년 8월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조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해 심중(心中)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추측을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롯데 현안을 공소장에 적은 방식은 특검의 방식과 같다는 게 공소장을 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기업 현안과 재단 출연금의 시기가 맞으면 승계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출연금을 냈다는 논리다. 공소장 내용을 본 한 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적는 건 아니라 해도 곳곳에 논리적인 비약이 보인다”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대목이 한가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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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맞불 집회로 두쪽 났다. 특히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각각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에 참여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황씨는 15일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성지 광주에서 태어났다. 1980년 5월 여덟살이었던 저는 총알이 들어올까봐 부모님이 창문에 망치질을 하는 것을 봤고,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랐다는 말이 있다"며 "이 피가 뿌려진 곳에서 내란 수괴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뒤집어진다"고 했다.황 강사는 "광주는 민주주의의 대표 도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그러나 최소한 이곳에서 내란수괴 옹호 집회를 여는 건 홀로코스트(집단 학살)가 벌어진 곳에서 나치 추종자가 집회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승만은 계엄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자국 민간인을 학살했고 전두환은 계엄을 통해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며 "윤석열은 전시 상태도 아닌 선진국가에서 비상계엄을 내렸고 이는 자신의 독재를 위한 것들이었다"고 말했다.특히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며 가장 큰 부정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은 비상계엄의 공포에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광주는 한번도 정의로움에서 비켜서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독재추종세력이 더 이상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아름다운 대한민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두쪽으로 갈라졌다.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금남로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찾은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행사가 열린 금남로 왕복 5차선 도로와 인도를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메웠다.이날 행사에는 경찰 추산 약 3만명(오후 6시 45분 기준)이 참석했다.오전 12시부터 행사장 주변으로 경찰이 촘촘하게 배치된데다, 5·18광장을 중심으로 한 탄핵 찬성 집회와 맞은편에 위치한 탄핵 반대 집회 행사장 사이에 경찰차 등으로 차단벽을 세운 영향에 양측 집회 참석자들이 충돌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세이브코리아측 참석자들은 '대통령 석방'거나 '부정선거 검증'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연단에 오른 발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에 자유 대한민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오후 3시부터는 5·18광장쪽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의 집회가 개최됐다.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금남로에서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약 2만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광주비상행동은 집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광주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내란 선동 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금남로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