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여론 과잉의식해 개혁 걸림돌" 전교조, 교육정책 비판

유아 영어수업 금지 1년 유예
"반대여론 방패삼아 개혁 번번이 미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16일)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아 단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1년 유예한 것과 관련, 일부 반대 여론을 방패 삼아 교육개혁을 번번이 미룬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17일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3월부터 규제한다면서도 더 어린 유아들에 대해선 계속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영어 주입 유아학대 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교육 규제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이 시민들과 소통을 완전히 단절해서 문제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의견을 과잉 의식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진단·토론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대표성이 결여된 인터넷 댓글을 국민 여론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답습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1년 유예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및 개혁 작업이 교육 분야에서 특히 지지부진하다는 게 전교조의 인식이다.

전교조는 “6·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론 향배와 정권 지지율에 지나치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공학에 내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론을박 앞에 좌고우면하다가 후퇴하는 모습을 버리고 공론장에서 토론하며 설득해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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