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환경 중요성이 높아졌지만…규제 영향은 따져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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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경제학
(56)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기업비용
(56)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기업비용
![[테샛 공부합시다] 환경 중요성이 높아졌지만…규제 영향은 따져봐야지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AA.22523667.1.jpg)
환경 쿠즈네츠 곡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때 정부는 환경문제에 관해 규제나 세금·보조금을 통해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변화시키려 한다.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가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다. 국제기구, 환경단체 등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으로 내세웠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2015년에 시행했다.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정부가 만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 물량을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면 기업들도 배출량에 맞춰 거래권을 사고팔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배출권 총량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부족했고, 기업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출권을 보유하려 하기에 거래소에서 t당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015년 첫 개장 때 8640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이 2020년 4월 21일 기준으로 4만500원을 기록했다. 또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때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가변비용’이라고 한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데, 비용 측면에서 이는 가변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과도한 비용은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투자·연구개발(R&D) 등에 사용해야 할 기업들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미래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때 기업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