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이 뭐길래…중소기업 무더기 사업 중단 위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원 ‘생활화학제품 관리실태’ 감사 결과
살생물제 858개 업체 중 388개, 신청계획서 못내
살생물제 858개 업체 중 388개, 신청계획서 못내

화학제품안전법 감사서 터져나온 ‘기업 아우성’
감사원은 12일 ‘생활화학제품 관리실태’ 감사 결과 환경부에 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 규제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는 8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준비 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작년말까지 살생물제의 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388개(45.2%) 업체가 신청계획서를 내지않아 승인유예 기간 종료 후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게 될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화관법 등 기존 규제에 더해 기업 부담 커져
화학제품안전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2019년 1월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기준을 맞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으로 고시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이나 제품의 사용 유형별로 유해성 정도에 따라 2022~2029년까지 승인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감사원은 기존 화관법에 화학제품안전법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받는 일부 업체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보고제도에 따라 살생물 물질의 명칭과 양 등을 환경부에 보고할 의무도 있다”며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도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1000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는 위해성 관련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 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평법 등록 신청 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도원/김소현/안대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