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연 교수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는 중국에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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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1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개최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에서 중국은 서울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측 기여율을 23%라고 봤다”며 “사실상 중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인 수치”라고 말했다.
LTP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서울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기여율을 23%로 계산했다. 절반 이상(63%)이 한국 자체적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지역에서 생성된 뒤 대기 순환으로 중국 상공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초미세먼지 기여율만 따져도 20%대”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 연구진은 서울 초미세먼지의 39%가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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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LTP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뗐다는 의의가 있다”며 “병원 진료로 비유하면 막 청진기를 들이댄 수준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평가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다.
LTP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의 3개 도시(서울·부산·대전)의 초미세먼지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 정부나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한 국가 간 소송은 당사국끼리 합의하는 게 전제조건이고 인과관계와 피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 개인이 원인국에 대해 소송하는 것 역시 타국 행위나 재산에 관여할 수 없는 ‘국가면제’ 원칙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