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소금 살포로 분재 말라 죽어"…화훼농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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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측이 201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원 인근 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도 나왔다. 이에 A씨는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분재 구입비와 운반비 등 2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마사회가 8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천시가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제설용 염화칼슘이 지하수 오염에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마사회측 주장이 일부 반영돼, 마사회의 배상 책임은 청구 금액의 40%로 제한됐다.
경마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의 염소이온 농도가 가까운 곳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는 조사 결과 등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