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부 업무계획 1순위는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초미세먼지 18㎍/㎥로 감축하고
기후대응기금 내년부터 운용
"올해 전기·수소차 30만대 시대 열 것"
초미세먼지 18㎍/㎥로 감축하고
기후대응기금 내년부터 운용
"올해 전기·수소차 30만대 시대 열 것"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순위 과제는 탄소중립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1번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이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친환경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규모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운용계획 마련 후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차 30만대 시대 열 것"
또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3년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게 매출액 1% 범위 내에서 패널티 성격의 '기여금'도 부과한다. 올해 기여금의 구체적인 액수, 부과방법 등을 정한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은 인천 서구의 매립지에 보내 매립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매년 5%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2019년 매립량(252만t) 대비 60% 줄인다는 목표다.
또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생활화학제품 제조기업들이 전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