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상청의 항공 기상정보 이용료 85% 인상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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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를 제기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이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싸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2018년엔 사용료를 종전보다 85% 높였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공항착륙시 편당 1만1400원, 영공 통과시 편당 4820원으로 책정됐다. 그래도 정보 생산원가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었다.
항공사들은 이에 반발해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항공 기상정보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기상정보 사용료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갖는다”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