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감동의 60년史'
서울 버스에 싣고 달린다
에디터 PICK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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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우크라戰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러시아는 2022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와 휴전협상에 나섰다. 침공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다. 러시아가 철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포기한 후 중립국으로 남는 방안이 같은 해 4월까지 긴밀히 논의됐다. 양측이 협정 초안에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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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늘리기 제동…'작은 정부'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내년도 중앙 공무원을 사실상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공무원 정원(군인 제외)은 35만43명으로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증가폭(451명)보다 둔화했다. 신설된 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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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재 기후소송과 미래 세대 청구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중법)의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중법 제8조 제1항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한 35%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적시돼 있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구체적인 수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
한경트래블
[웰니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 정다운 고흥
전남 고흥은 넓고 푸른 세계다. 어딜 가든 바다와 숲이 너울대어 그 안에 머문 이들을 고요히 안아준다. 하릴없이 해변을 걷고, 진한 초록의 그늘에 머물면 자연 속 작은 존재로 위안받고, 기댈 수 있어 미소가 맴돈다. 이번 여정은 고흥의 자연과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이었다.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덕분입니다.”라고. 고흥은 면적 807.39㎢로 고흥반도와 함께 23개의 유인도와 183개의 무인도로 이뤄졌다. 북쪽으로는 순천, 동쪽으로는 여수가 가까워 함께 여행하기에도 좋다. 순천역에서 고흥까지는 40여 분, 여수와는 팔영대교로 연결되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여행지는 녹동항이다. 남해 중서부의 녹동항은 1971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어 인근 소록도, 거금도, 거문도, 백도, 제주도를 오가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이자 인근 섬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모이는 집산지이기도 했다.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오간 이곳은 오늘날 고흥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났다. 매주 토요일에는 녹동항 드론쇼가 열리고, 특히 소록대교와 거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황홀한 일몰은 놓칠 수 없는 비경이다. 오랜 세월 자부심 가득한 맛을 지켜온 녹동 장어도 샤브샤브, 구이 등으로 일대 형성된 녹동장어거리에서 맛볼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팔영산 서쪽 자락에는 팔영산편백치유의 숲이 자리한다. 수령 40년에 달하는 편백나무가 416ha(12584평)에 달하는 공간에 뿌리를 내린 곳이다. 피톤치드가 바람에, 나뭇잎에, 보드라운 흙 위로 전해지니 깊은 한숨을 내뱉는다. 기자는 산림치유사와 함께 2시간 코스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산림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함께 편백나무 숲의 황톳길을 맨발로 걷고, 올바르게 숨 쉬는 법을 배우며, 해먹 속에 누워 휴식한 시간은 굉장한 여운으로 남았다.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이 이름이 ‘팔영 정기 기운 양생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숲으로 보살펴 주고자 하는 뜻이 잘 전해졌다. 기자처럼 산림치유사와 함께 숲 구석구석을 알차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초입에 자리한 테라피센터에서 유자, 편백, 석류 등을 활용한 수치유(사우나)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여행 2일 차 #거금도여행 2일 차는 거금도에서 오롯한 시간을 보냈다. 녹동항에서 소록대교, 소록도에서 거금대교로 연결되는 거금도는 고흥의 유인도 중 가장 큰 섬으로 구석구석 여행지의 매력이 차고 넘친다. 까만 밤하늘에 점점이 박힌 별을 보고, 이른 아침에는 바다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지켜보았다. 하룻밤을 머문 해돌마루펜션에서는 객실 통창 너머로 이러한 풍경이 매일 펼쳐진다. 펜션과 지근거리에 거금생태숲이 있어 아침 산책을 나섰다. 적대봉 남쪽 자락에 위치한 거금생태숲은 122ha(3690평) 면적에 난대성 지역의 주요 수종인 후박나무, 이팝나무, 소사나무, 참식나무 등 11종의 난대식물 자생군락지로 이뤄졌다. 거금생태숲은 입구에서 전망좋은곳까지 왕복 약 1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다. 입구에서 구름다리까지는 제법 경사져 숨이 차지만 이윽고 캐노피하이웨이에 다다르면 숲의 깊고 생생한 에너지에 덤벙 빠지는 기분이다. 눈앞에서 만난 서어나무는 유난히 인상적이다. 야생 숲의 천이 과정에서 마지막인 극상림 단계의 수종으로 매끄러운 회색의 수피에 힘줄 모양의 무늬가 발달한 근육처럼도 보인다. 거금도에서 다시 녹동항으로 넘어가는 길에 신촌브루라는 카페에 들렀다. 박철호 사장님은 서울에서 오랜 은행 생활을 접고, 아내와 함께 고요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현재의 자리를 발견했다. 한때 이발소였고, 점방이었던 낡은 건물은 구석구석 정성을 들여 지난 2022년 2월 핸드드립 전문카페로 재탄생했다. 외지인들은 사장님이 서울 신촌에서 와서 신촌브루인가? 짐작하기도 하지만, 금산면 신촌리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선보이기에 신촌브루다. 계절이 두 번 달라진 뒤에 다시 만난 사장님은 여전히 정다운 미소와 안부를 건넨다. 그 사이 사장님은 외지인에서 고흥 로컬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 고흥의 바다와 숲이 넉넉히 사람을 품어주니 하루, 이틀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유가 들이찬 덕분일 것이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 고흥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여정에 이곳을 꼭 넣자. 오는 9월 13일~10월 6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분청사적공원 일원에서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화화1250’이 열린다. 박물관이 자리한 고흥 운대리는 한국 3대 자기 중 하나인 분청사기의 가마터 27기가 밀집 분포한 곳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운대리의 역사적 의의와 분청사기의 미적 가치를 매일 오후 7시~10까지 진행되는 야간 행사에 고루 담아낸다. 정상미 한경매거진 기자 vivid@hankyung.com
섹션 태그 뉴스
경제
여의시스템, 美 슈퍼마이크로와 산업용 컴퓨팅 솔루션 전략적 제휴
산업용 컴퓨터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기업 여의시스템이 인공지능(AI) 서버 강자 미국 슈퍼마이크로社와 전략적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국내 산업용 컴퓨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의시스템은 글로벌 AI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SMCI)와 사물인터넷(IoT)/ Embedded & Edge 컴퓨팅…
"나이키 안 신을래" 돌변하더니…'카리나 신발'도 초비상
중·고등학생에서부터 젊은 직장인에게까지 1030세대를 중심으로 폭넓은 인기를 누려온 운동화 브랜드 '컨버스'가 휘청거리고 있다. 감성보다는 기능성을 중시한 '호카' 등의 브랜드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컨버스를 판…
교촌치킨, '달·고·맵' 조합…2년 만의 신메뉴 '교촌옥수수'
교촌치킨이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치킨 부문에 선정됐다. 교촌치킨은 명실공히 국내 치킨 시장에서 왕좌를 유지하고 있다. 한발 앞선 트렌드로 항상 치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최근 2년 만에 신메뉴를 내놨다. 젊은 층을 겨냥한 이번 신메뉴는 옥수수를 활용한 달콤·고소 치킨이다. 떡볶이와 곁들여 ‘달…
쏠라이트, 100여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쏠라이트배터리
쏠라이트가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자동차배터리 부문에 선정됐다. 쏠라이트는 현대성우쏠라이트의 대표 연축전지 브랜드다. 자동차, 선박, 농업 및 산업 기계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완성차업체 순정 납품은 물론 전국 100여 개 대리점 유통, 해외 100여 개국 수출을 통해…
젝시믹스, 6년째 매출 증가…애슬레저 패션 독보적 브랜드
젝시믹스가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애슬레저룩 부문에 선정됐다.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전개하는 액티브웨어 젝시믹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애슬레저 패션 전문 브랜드다. 젝시믹스는 지난해 191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6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2214억원의 매출을 기록…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아이비클럽이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학생복 부문에 선정됐다. 아이비클럽은 한국을 대표하는 학생복 제조 업체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내 교복 시장에 혁신을 가져왔다. 기존 획일화된 교복 시장에 스타일과 디자인을 최초로 도입한 학생복 전문 브랜드다. 국내 모…
공인중개사의 "안전하다"는 말 믿었다가…'발칵'
"공인중개사를 믿고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사가 집주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기일에는 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못한 세입자) 최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설명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다른 세입자들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차계약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에서는 여러 세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한 사건(대법원 2023다259743 판결)을 예로 들면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만을 세입자에게 전달했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는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해당 사건처럼 세입자는
알아두면 두고두고 유익한 IRP 적립금 이전 방법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다면,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편한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IRP를 개설해 예금이나 펀드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들을 실시간으로 보다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로 옮기면 좋습니다. 은행 IRP로도 ETF 등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실시간 매매가 자유롭지 않은 등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IRP 계좌를 이전하려면 옮기려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도 됩니다.오히려 요즘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IRP 계좌 이전이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IRP를 이전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금융회사들이 IRP 유치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대면 이전 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IRP 계약 이전이 안되는 경우는?하지만 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무조건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IRP 적립금 중 일부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하려면 적립금 전부를 옮겨야 합니다. 또한 이미 연금 지급이 개시된 IRP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금을 수령 중인 IRP를 아직 연금이 개시되는 않은 IRP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IRP 가입시기에 따라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수령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즉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상관없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
은행의 창구지도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행의 창구지도로 인해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창구지도란 금융당국이 시장 논리가 아닌 방법으로 은행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서울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자 대출한도나 금리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우려를 표현한 것이 대표적인 창구 지도입니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시중금리가 움직이고 이에 맞춰 가계와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창구지도가 개입되면 통화의 흐름이 왜곡되고 미래 예측이 어렵게 됩니다. 후진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금융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행정지도를 통한 직접적인 금리 통제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창구지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울 주거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점검 회의에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에 대응하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인상하자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창구지도를 합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이득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창구지도가 안 먹히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예 방향까지 제시할 정도로 금융정책의 후진성은 심각합니다.은행의 팔을 비틀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방식은 후진적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여성을 비아냥거리는 말 중 "여자들은 무엇을 시작하든 옷부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 먼저 예쁜 수영복을, 등산을 가기 위해 멋진 등산복을, 골프를 시작하기 전엔 골프복을 산다는 겁니다. 누군가 조롱하려 한 말이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결심을 굳히는 데 꽤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운동이 작심삼일로 끝나면 운동복은 고스란히 당근마켓에 내다 팔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 원래 계획한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예방 전략이 됩니다. 재미가 없어졌다고 뭐든 당근에 팔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저는 인사 고과 권한을 갖는 부장이 되면서부터 직원들과 면담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때마다 던진 첫 질문은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들 미래에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상상을 안 해보겠어요? 다만 그것을 구체적인 꿈으로, 목표로 설정해 보지 않았다는 거겠죠.꿈(Dream)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생리적 꿈입니다. 두 번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理想)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작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꿈'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실현하고 싶은 이상과 목표이지요. 사실 2번 꿈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자다가 1번 꿈
60억 vs 34억…강남 아파트도 양극화
상위 1%에게 부가 집중되며 부자들 사이에서도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간한 '2022년 대한민국상위 1%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순자산 상위 1% 가구 기준선은 29억201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의 26억1000만원보다 3억원 이상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같은 기간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은 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채 10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사회 곳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상위 1%는 전체 이자소득 중 46.5%를 차지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 가수들이 벌이 들이는 수입은 전체 가수 업종 소득의 53%에 달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2억7738만원으로 전국 평균 매매가격인 4억5550만원의 5배가 넘어갑니다.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5.27(2024년 7월 기준)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20%의 아파트는 하위 20% 아파트보다 5.27배 비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래 현장에서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는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양극화보다는 고가 아파트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표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50억원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꾸준한 공급이 방법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은행에 창구지도까지 하면서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은행 감독기관들 모두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에 호응하는 중입니다. 금융회사 대출서류에 서명하는 자서 시기와 대출실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차주들도 생기는 중입니다. 이래저래 은행 창구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8월 말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은 연간 기준으로 0.99% 올랐습니다. 서울 상승률이 2.93%로 가장 높은데, 이 수치도 물가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나마도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의 이야기이고, 단독이나 연립 등을 포함한 평균 종합주택가격 상승률은 8월 말 기준 0.16% 상승에 그칩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많이 비판했던 수요억제 정책인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자체는 이미 예고된 정책입니다. 문제는 '창구 지도'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에도 없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시행하는 관치금융을 통해 은행의 팔을 비틀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입니다.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수요억제 정책의 효과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 그쳤습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였지만, 잠시 숨을 고르던 주택
"오빠가 아버지 땅 전부 가져갔는데 하마터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A씨는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뒀습니다. A씨는 그가 보유한 토지를 모두 아들인 C씨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했습니다. 2004년 5월 A씨가 사망하자, 딸들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C씨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이후 D씨는 2011년 11월 우연히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모든 토지가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후 D씨와 E씨는 매년 설날 및 추석 때마다 C씨에게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2022년 10월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D씨와 E씨는 자신들의 유류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소멸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라 함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씨와 E씨는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모든 토지를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이때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차명주식 재산권 분쟁, 이렇게 해야 막습니다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 합니다.(이하 두 가지 단어 혼용) 이러한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은 크게 상법상 문제와 세금 회피 측면, 실제 주주의 개인 사정 등으로 나뉩니다.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먼저 상법상 문제를 살펴보면 2001년 7월 24일 이전 설립회사의 경우 구조적으로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세금 회피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나 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변경만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회사 운영 기간에는 명의변경만으로 주주임을 나타내므로 차명주주 변심에 의한 회사소유권 주장 및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명의상 등재된 차명주주의 상속인과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실제 주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힘들어지는 만큼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돼 상속인 등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라 상속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명주식을 해결할 세 가지 방안 차명주식의 해결방안으로는 첫 번째, 명의
"30분 줄 서서 먹었는데"…유명 맛집 알고 보니 '충격'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맛집을 찾는 것을 즐기다 얼마 전 낭패를 봤습니다. SNS에서 하나같이 칭찬 일색인 맛집을 발견하고 아내와 함께 찾아갔지만,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착해 30분 이상 줄을 서 기다렸지만 막상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동네 음식점보다 못했습니다. SNS에 속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식당을 소개한 SNS 글은 일부 블로거들의 대가성 글들이 도배된 이른바 ‘뒷광고’ 글이었습니다.‘블로거지’, ‘광고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로거와 거지를 합친 말인 블로거지는 상품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대가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광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를 부르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광고용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광고스타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후기글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가 성행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일부 비양심적인 SNS 운영자들의 대가성 글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가 지급 사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글을 접한 소비자들은 이 글이 해당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글로 인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나
내년까지 11만호 공급한다는 정부…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두바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미래세대를 위한 중개 무역산업 및 관광산업을 직접 총괄하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 이를 통해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여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곳입니다.특히 두바이는 석유 매장량이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중개무역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제벨알리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두바이유를 포함한 중동 전체의 물류 허브가 됐고, 이를 통해 수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두바이 마리나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형성했습니다.외국인의 정주를 위해 국제학교, 병원, 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가까운 곳에 두도록 계획했고, 대부분의 시설이 이미 준공된 상태입니다. 두바이몰과 에미레이트몰 같은 세계 최대 쇼핑몰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며, 매일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온라인 쇼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대형 백화점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두바이의 미래를 위한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팜 쥬메이라' 인공섬의 빌라는 가치가 10배 이상 치솟았는데, 쌍용건설이 시공한 '아틀란티스 더 로얄' 호텔을 비롯한 이곳의 호텔 및 레지던스는 예약하지 않으면 잠시 주차하거나 실내를 구경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두바이에 왜 외국인이 몰려들까요. 두바이는 한낮 기온이 45도에 달하는 더위와 높은 습도를 지녀 지옥 같은 사막 도시의 기후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초고가 호텔과 초대형 쇼핑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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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만기 도래한 임대차 2법…폐지해야 할까요?
올해 7월 말로 시행 4년차를 맞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두 법에 대해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추후 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두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부작용이 동반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임대차 2법 개정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2법, 폐지해야 할까요?
- 1. 임대차 2법은 가격 자율성 등 시장 기능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훼손했다. 더 늦기 전에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 2. 임대차 2법이 4년간 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상황인 만큼 대안 없이 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유지하되, 수정·보완해야 한다.
2024년 09월 09일 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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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블랙아웃 전 모호한 신호…"빅컷 가능하지만 데이터 봐야"
이달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의 해석이 엇갈리며 금리 인하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 주요 인사들도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Fed 내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 6일 한 행사에서 “지난 사흘간 우리가 받은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위험 균형이 하방으로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근로자 수요가 더 약화하면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리 인하 규모와 속도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빅컷(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결정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8월 고용보고서를 금리 인하의 근거로 삼았다. 윌리엄스 총재는 “Fed가 그간 찾고 있던 경제 둔화와 노동시장 침체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물가상승률이 2%로 향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낮춰 긴축 정도를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폭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금리를 소폭 인하하면 노동시장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는 CNBC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Fed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중에 나온 굴즈비 총재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발언에도 미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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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피벗'<금리정책 전환>…세계 경제 구할까?
지난 8월은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로 사상 최장 기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세계경제는 이와는 반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바짝 긴장한 투자자들이 불면의 밤을 보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물가상승세 둔화로 9월부터 금리인하가 본격화할 것이란 지난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