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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1.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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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집도 안보고 전세 계약…졸속 입법의 역습

전세대란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물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대단지에도 전세 매물은 1~2개 정도 있을 따름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반전세나 보증부월세로 돌아섰습니다. 대기하고 줄을 서서 전세 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그나마 집을 보고 전세 계약을 했으면 다행입니다.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는 형편입니다.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집주인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면서 신규 임대차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신규계약의 경우 집주인은 전세 가격을 최대한도로 높이거나 상승분 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중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높아져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더 큰 문제는 전세대란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차법은 전국에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에 의하면 2021년 9월 현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67.7인데 6개 광역시(176.0)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인해 선한 집주인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충분히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도 되는 임대차시장을 규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전세가격 상승률은 현 정부 들어 안정적이었습니다. 임대차2법이 도입된 작년 7월까지(2017년 5월~2020년 7월)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0.96%, 서울은 7.18%에 그쳤습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단 1년(2020년 8월~2021년 9월) 만에 전국은 15.08%, 서울은 19.09% 상승합니다.임대차 3법이 도입될 때 이미 예견됐던 문제였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규제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줄

조평규의 중국 본색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군대도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 소속의 군대입니다. 신(新)중국의 탄생이 공산당의 주도하에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중국에서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중앙기관이나 모든 지방정부나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공산당의 서기(書記)가 맡고, 서열 1위입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는 정서가 중국을 관통하는 권력의 근원입니다.최근 중국은 ‘공동부유(共同富裕)’, ‘전력난’, ‘석탄 부족’,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 좌절’, ‘플랫폼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학원과 게임 통제’, ‘멍완저우(孟晩舟)의 귀환’ 등 모든 중요 사안의 발생 배경에는 중국공산당의 결정이 존재합니다.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창한 이후 중국경제는 40년간 연평균 10%, 2020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등(鄧)의 선부론(先富論)이 보기 좋게 성공했으나,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상위 20%의 자산이 전체자산의 63%를 차지한 반면, 하위 40%는 8.8%만 차지하는 양극화를 낳고 말았습니다.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는 자산의 공유를 핵심이념으로 합니다. 중국인들은 배고픔보다 불평등에서 오는 배 아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선부론 덕분에 보통의 인민이 평균적으로 잘 사는 ‘소캉사회(小康社會)’를 달성했으나, 지니 계수가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 수치에 근접하자, 중국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감지하고, 작년부터 ‘공동 부유론’을 들고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최근에 발생한

하박사의 쉬운 펀드

안전성+수익성 '은행 신종자본증권'을 아시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 백신 보급에 힘입어 약 1년 반 가까이 이어져 온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조정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전환 시사에 따른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추세의 하락보다는 당분간 박스권내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60km로 달리던 경제 자동차가 위기극복을 위해...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비상장 주식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2021년 10월 현재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에는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피(KOSPI)시장에는 약 820개의 기업이, 코스닥(KOSDAQ)시장에도 150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코넥스(KONEX)시장에도 13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죠. 하지만 약 2500개의 상장사들 이외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비상장 주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2021년 10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Over The Counter)시장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140여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삼성메디슨, ㈜LS전선,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K-OTC시장의 시가총액은 18조2476억원이었는데, 2021년 10월12일 기준으로 25조1821억원으로 성장했으니, 무려 38% 가량 몸집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에,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과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첫째,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OTC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는 현재 34개로 지정되어 있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에서는 대개 K-OTC거래가 가능합니다.둘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내가 사거나 팔고자 하는 주식 가격을 정확히 지정해서 주문을 내는 ‘지정가 주문&

최원철의 미래집

재개발 예정지 빌라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점

최근 2030까지도 벼락거지가 될까봐 서울시내에 재개발 예정된 지역의 빌라라도 사놓고 내집마련을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있고 청년, 신혼부부 특공도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입니다. 청약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빌라라도 갭투자를 통해 사두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위기도 한 몫 합니다. 신축빌라를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재개발이 돼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예정된 지역의 빌라를 사실 때 언제쯤 될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빠른 속도로 그동안 사업성이 안나왔던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그 후보지를 계속 찾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재개발 25곳의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민간이나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아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말 그대로 신속하게 재개발 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민간재개발 후보지들은 발표나기 무섭게 빌라 매매가격이 올라버리고 매물 자체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서울시내에서는 많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지난 9월 8일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현황부터 조합의 예산, 회계, 분담금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MZ세대가 빌라 '패닉바잉'하는 이유

정부의 규제로 인해 아파트에서 시작된 매수세가 빌라(다세대·연립주택)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8월 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량은 4457건으로 아파트 거래량(4165건)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1년 들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품은 위계를 가지는데 개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유형별로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아파트가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고 연립과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는...

최원철의 미래집

지하철역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어떨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재택교육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안정적으로 맡기기 힘든 맞벌이부부들은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돌봄교실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내년이면 위드코로나 시대가 될 것 같고, 이런 일들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맞벌이부부들은 항상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있으면 합니다.2019년에 국가철도공단에서 평내호평역사내에 어린이집을 시범사업으로 조성했습니다. 도심으로 출퇴근 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명 '키즈레일 어린이집' 사업인데,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내 또는 인근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맞벌이부부나 한가정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호응이 아주 좋아서 작년에도 탄현역, 행신역, 여주역 3곳을 공모로 선정했고 현재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키즈레인 어린이집이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철도역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상가들이 점차 힘들어지니까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역사에 수백개의 상가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평소 강연할 때 지하철역사에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고 특히 공간을 잘 활용한다

정인국의 상속대전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아파트 세금, 내가 내야 한답니다"

대기업 임원인 양달남 씨에게는 스무 살 어린 내연녀 간통희가 있었습니다. 둘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 정이 깊어졌습니다. 양달남은 간통희에게 살림까지 차려주었지요. 양달남은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간통희가 거주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양달남은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진 양달남은 아파트 명의를 간통희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간통희가 납부하긴 했지만, ...

김두철의 보험세상

생명보험 세제 꼭 다듬어야 하는 이유

일상생활 곳곳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지만, 가능한 적게 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고, 세무 행정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국가 세무 행정의 한 분야가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한 보험 조세입니다. 정책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 등에는 여러 형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처럼 ...

지민홍의 일본주식 가이드

"코로나도 문제없다"…32년째 성장하는 'PPIH' 비결

2021년 8월 발표한 연간 실적에서 32년 연속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라는 성적표를 내 놓은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PPIH_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7532)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빨간 모자를 쓴 펭귄 마스코트의 ‘돈키호테’라는 잡화점을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PIH이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그 돈키호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돈키호테홀딩스에서 PPIH란 이름으로 사명을 ...

부동산

한양, 내달 인천 청라에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한양이 내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주거형 오피스텔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을 분양한다.청라국제금융단지 B5-2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47층, 3개동, 702가구 규모다. 모든 가구가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234가구 △84㎡…

[한경 매물마당] 연남동 카페거리 코너 수익형 빌딩 등 7건

◆서울 영등포구 상업지 대로변 빌딩=대지 950㎡, 연면적 4800㎡. 주차 30대. 대기업 입점 중. 금융 관련 기업 사옥으로 적합. 매물이 귀한 지역으로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좋은 기업용 빌딩. 사정상 급매. 400억원. 02-6428-5500 강남 시너지 최학성 (11680-2019-00456)◆서울…

경제

차승헌 은성프린터스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인쇄물 제조사 은성프린터스는 차승헌 대표(가운데)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안전부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작됐다.&n…

비락식혜도 오른다…팔도, 음료 24종 값 평균 8.2% 인상

 '비락식혜'를 비롯한 팔도의 주요 음료 제품 가격이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팔도는 다음달 1일부로 음료 24종 가격을 평균 8.2%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주요 제품 가격 인상폭은 비락식혜 캔(238ml) 10%, '뽀로로’ 페트(PET) 7.7% 등이…

"올 연말 증시 5% 넘게 빠진다"…전문가들의 '경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연내 미국 증시가 5% 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슬로우플레이션'(성장둔화 속 물가상승) 우려로 명목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움츠러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18일 이 같은 도이치뱅크 보고서 내용을 담…

안경덕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해야…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위드코로나 준비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며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를 …

"주행거리로 우대금리" 하나銀-현대차·기아-핀다, 커넥티드카 금융상품 만든다

하나은행이 현대차·기아, 핀다와 함께 '커넥티드 카'에 특화한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주행거리 같이 자동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비금융 데이터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신개념 금융서비스가 연내 나올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현대차·기아, 핀다와 지난…

에기평, 신재생 R&D 대폭 확대…나홀로 탈원전 계속된다

에너지 기술 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내년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다.  …

자동차

자동차

창립 20주년 혼다코리아, 11월 한 달간 전국 시승회 실시

혼다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국 감사 시승회 ‘익스피리언스 땡스 드라이브’를 11월 한달 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시승 이벤트는 전국 혼다 자동차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혼다의 어코드·CR-V 하이브리드와 패밀리 미니밴 오딧세이, 대형 스포츠유틸…

오늘의 포토

2021년 10월 18일

오늘의 투표

역대급 상승 후 주춤…수도권 아파트값 어디로?

종료 : 2021.10.01~2021.10.14 (1,274명 참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른 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9% 올라 9월 둘째주(0.21%) 이후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대출 제한, 추석연휴 등의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추가 상승할까요?

  1. 1. 대출규제에 따른 일시적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 추가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
  2. 2. 지지부진한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 3. 집값 하락의 신호다. 향후 하락할 전망이다.
투표 결과보기

토스, 전 직원 연봉 인상 추진..."포괄임금제 폐지"

IT·핀테크 업계의 연봉 인상과 복지 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토스가 설립 이후 이어왔던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폐지 대상은 토스CX와 토스인슈어런스를 제외한 토스뱅크와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등 전 계열사다. 폐지 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15일 조만간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사내에 공지했다. `포괄임금제`란 급여에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포함해 고정 지급하는 임금 제도로, 보통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야근

건설을 더욱 스마트하게... 대우건설, 신기술개발 가속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며 기술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쉽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것들을 찾기 마련이다. 기업들이 이런 니즈(needs)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우리가 매일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집과 학교, 일터, 생활 환경 및 교통 인프라 등을 만들어 내는 건설업계도 최근 스마트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그 중 대우건설(...

''R&D 강국'' 한국, 노벨상 왜 못받나

매년 10월이면 세계가 주목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지난 4일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데이비드 줄리어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스크립스연구소의 아르뎀 파타푸티언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

111퍼센트, 블록체인 게임 사업 진출…"글로벌 시장 목표"

모바일 게임사 111%(대표 김강안)는 블록체인 사업 확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새로운 재미를 발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111퍼센트는 이번 신사업 추진을 통해 크립토를 모르는 게이머나 비게이머 까지도 쉽게 게임을 시작하고 P2E(Play to Earn)만의 색다른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캐주얼 게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대중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내부에서 개발한 독창적인 '룰', 또는 기존 출시했던 인기 게임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재해석한다는 계획이다. 111퍼센트는 올해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 2분기 게임 출시를 위한 게임 기획 단계에 착수했다.111퍼센트 변지훈 COO는 "111퍼센트는 대표작 '랜덤다이스'로 타워 디펜스 PvP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한 해 동안 1500억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에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신사업 추진으로 P2E의 재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백민재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