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수출장애요인 많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대외수출환경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및 교역신장률의 저하, 미국의 종합무역법 본격 운용등으로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화의 평가절상도 가속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제기획원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 수출업계가 당면한 최대과제는환율과 미국의 종합무역법운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종합무역법의 경우 내년5월까지 주요 불공정교역국을 선정, 301조 조사및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01조에 의한 보복을 단행하게 되어 있으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품에도 덤핑관세를 부과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미무역흑자국중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국가와 환율조정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주요 불공정교역국으로 선정, 국내시장의 포괄적인 개방압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짙으며 원화절상압력도 드세어질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환율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미 국제수지관리상 조절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어 흑자폭이 감소되지 않을 경우 절상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를수도 있다.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품에도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것은 현재중남미등을 교두보로 삼고 있는 많은 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확실하다. 지적소유권문제도 피해발생요건없이 단순히 지적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 규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업계에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내년 세계경제도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의 지속, 국제금리및 물가상승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상승세가 둔화, 선진국의 경우 올해 2.9%에서내년엔 2.6%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교역신장률도 선진국의 경기상승둔화에 따라 올해 5.5%수준에서 내년 4.5%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