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 중기/소기업 구분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를 책정할때 중기업과 소기업을 서로 구분 하여 지원토록 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상시종업원 20명을 기준으로 중기업과 소기업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도 금융기관의 의무대출규정에는 이를 적용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상태를 제시할수 없는등 불리한 사유로 거의 정책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규정을 개정, 이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지원토록 해 줄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 소기업전담자금은 전혀없는 실정이며 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소규모기업 자금도 종업원 100인까지로 되어있어 실제 20-100인의 중기업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소기업의 경우 상업어음할인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체종합평가표에 의한 평가기준도 소기업의 것은 따로 마련해 줄것을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조정자금, 합리화자금등 정책자금도 소기업을따로 분류, 전문부품업체등이 제대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