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특혜관세 계속 적용

일본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이 되더라도 한국을 특혜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이에따라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내년도 관세율개정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보다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높은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계속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도입하고 있는등 "기본적으로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한 대장성의 한 고위관리는 "한국이 IMF8조국이 되고 나면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적용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철폐를 시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