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중간평가 내년 국민투표로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중 실시할 예정인 노태우대통령의 중간평가방식을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하고 6.29선언 2주년을 전후해 실시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관련, 중간평가전담실무작업반을 구성, 중간평가에 대한 여론수렴과 함께 정치적 영향평가, 법적인 근거및 구체추진일정마련등 준비작업에 본격착수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간 중간평가방식으로대야막후절충을 거쳐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방안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 의해 정치적 재신임을 묻는 방안 여론조사에 의한 방안등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의 여론조사결과 국민투표방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국무총리는 이와관련, 1일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해 "중간평가는국민이 납득할 방법으로 새정부의 큰 줄거리가 되는 정책에 대해 반드시실사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임기는 직접 결부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정치적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여권의 소식통은 이날 "그간 여권내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로 인한 여야의 정치적 부담, 야권내 일부의 중간평가무용론등을 고려, 국민투표보다대야막후협상을 통해 중간평가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여론조사결과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투표방식을 채택하고 그시기는 6.29선언 2주년을 기한 시점이 적절하다는 판단을굳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간평가의 대상이되는 국가주요정책으로 제6공화국의 제반민주화 조치추진 통일 이념문제, 북방정책등이 선정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합헌적 절차에 의해 중간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