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각가능시유지 44만여평에 불과

서울시가 시유지나 체비지등으로 가지고있던 땅을 거의 다 팔거나사용해버려 이제 매각가능한 시유토지는 보유토지의 2.7%인 44만4,000여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매각처분했을 경우 2,000억원어치에 해당해 현재와 같은추세로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앞으로 5-6년이내에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매각가능한 토지는 잡종재산 458필지 34만9,995평, 체비지 1,249필지 9만4,263평등 모두 1,707필지 44만4,258평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2만2,215필지 1,659만4,182평의 2.7%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97.3%인 1,614만9,924평은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거나 이미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점유, 매각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중 시유지를 보면 현재 서울시가 모두 1만8,800필지 1,580만평을보유하고 있으나 95%인 1,507만6,000평은 공공건물 부지로 쓰는등의행정재산으로 이미 활용됐고 3%인 44만2,800평은 보존재산으로 책정돼 있어 나머지 2%인 34만9,900평만이 매각가능한 것이다. 또 체비지 3,387필지 79만3,700평도 전체의 49%인 38만8,800여평이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여 있고 39.1%인 31만600여평은 공공기관 또는민간이 점유하고 있어 11.9%인 9만4,263평만이 나대지로 남아있다. 이같이 서울시 보유토지가 해마다 감소, 바닥날 위기에 놓임에 따라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등 행정수요 폭주에 대비, 무분별한 매각을 지양하고 시유토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서울시내에서는 택지신규공급이 거의 중단돼 녹지를 풀어써야하는 실정을 감안, 시유토지매각을 줄여야만 될 시점에 다다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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