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에 정부지원책 필요

국내기업은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안점이 해외투자의 효율적 추진에있다고 보고있으며 이같은 해외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지원책을 펴주길 희망하고 있다. 10일 전경련이 해외투자업체및 해외진출가능성이 있는 기업 188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제도로서 해외투자사전승인절차및 사후관리제도개선 공장부지등의 확보를 위한 허가절차 탄력성제고해외투자금융지원창구의 다원화및 외화대출융자 대상확대등이 시급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해외투자관련 융자조건개선및 융자절차의 간소화/대외경협기금(EDCF)의확대및 차관으로의 전환, 여신관리규정개선/해외투자 손실준비금제도및 외국납부에 각종제도개선, 보험료율 인하및 보상한도 확대, 담보위험의 확대적용,미수교국 직접투자확대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조사에서 기업들이 꼽은 해외투자유망지역은 동남아(42.4%)/공산권(16.9%) 북미(13.4%) 동남아를 제외한 아시아(5.6%) 중동 (5.2%) 유럽(4.8%)순이었으며 특히 조사대상업체의 74%가 중국에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 유고 헝가리 소련등에 대한 진출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현지업인경영상의 애로점으로는 시장개척 곤란(18.4%) 현지금융조달의어려움(14.3%) 환차손(10.7) 숙련노동자확보(10.2%)등을 호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해외투자액은 지난 68년이래 올 7월까지 모두 601건에 1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특히 국제수지흑자를 기록한 86년이후의 해외투자가 5억 8,000만달러로 전체의 54.8%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성과도는 무역수지개선효과가 156억달러 과실송금및 임금소득이15억 4,000만달러 경상수지개선효과는 161억달러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