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한국과 통상마찰 심화

부시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EC (구공체)도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EC간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일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VTR 컬러TV CDP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비디오테이프란 비디오필름 조미료등 6개 우리나라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벌이고 있는 EC는 최근 앨범 오디오테이프 텅스텐 못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반덤핑조사를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에서는 또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제소) 조사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 지적소유권을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자동차 주류 농산물등 관심품목은 물론 금융 보험등 서비스시장의 개방등 시장개방요구를 강화할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이 신통상법에 따라 5월말까지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EC의 대한통상압력에 따라 오는 92년EC단일시장에 의한 수입규제 강화등으로 한국상품의 EC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시장의 개방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EC와의 통상마찰이 격화됨에 따라 우선 이달중 VTR에 대한반덤핑조사는 EC측이 제시한 가격인상요구를 받아들여 확정덤핑관세부과를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도 수입규제예방을 위해 수입규제 및 규제가능품목에 대해 추천제 가격인상등으로 수출질서를 확립하고 소량다품종및 품질고급화를추진해 나가는 한편 상호투자 기술교류부품구매등 수평분업을 추진해 나갈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대EC교역은 지난해 1-11월동안 수출 86억7,300만달러, 수입63억달러로 흑자규모가 23억7,300만달러에 달해 87년중 연간흑자 23억6,800만달러를 넘어섰다. 또 작년 1-10월중 전자제품의 수출증가율은 36%, 신발은 57%에 달했으며서독 프랑스 영국등 3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EC수출의 66.7%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