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인권침해가능성 높아,중요범죄 국제비교결과검거율높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보다 범죄 발생건수는 낮으나 범인 검거수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수사상 인권침해사례가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치안본부가 28일 집계한 "중요범죄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 86년 한햇동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1,989건의 범죄가 발생,1,300건이 발생한 일본보다는 많이 발생한것으로 집계됐으나 미국(5,479.9건), 영국(7,707건),서독(7,153.6건), 프랑스(3,292.2건), 이탈리아(2,452건)등 선진 5개국에 비해선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인검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85.3%의 검거율을 보여 미국(21%), 일본(62.6%), 영국(32.0%),서독(45.8%), 프랑스(40.8%), 이탈리아(25.4%)등 선진6개국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