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대책 확고한 정부의지 결여가 원인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키 위한 수도권정비대책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결여와 각 부처간의 정책일관성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등장, 청와대 총리실 경제기획원 건설부등이 주축이돼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분산유도를 위한 각종 대책을 펴왔으나 상공부,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등 각행정기관 정책일관성결여로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0%인 1,700여만명이 집중돼 있으며제조업체는 전체의 57%가 몰려 있는 실정이고 이같은 과밀화현상은 날로가속화되고있어 국토의 균형개발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인구집중은 결과적으로 극심한 도심교통나, 주택난, 편의시설부족등을 초래해 생활환경개선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안겨주고있고 이는 또다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집중화에 대처키위해 지난64년 대도시인구 집중방지책(건설부)을 세운 것을 비롯 69년 대도시인구및 시설의 조정대책(무임소장관실),70년 수도권 과밀규제에 대한 기본지침(건설부), 72년 대도시인구 분산시책(청와대),73년 대도시 인구억제정책(경제기획원),77년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무임소장관실), 78년 공업배치법제정(상공부)등 지속적인 수도권인구집중 억제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