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품목 관세/휘발유값 인하...정부 올 물가안정종합대책발표

정부는 오는3월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인하, 휘발유값을 6.7% 하향조정하는 한편 국제원유가및 환율변동을 감안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중에기름값및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으면서도 관세율이 높아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가공식품및 소비재 수급애로가 발생, 물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큰 원/부자재인 전기용접강관, 위생도기, 타일등 150여개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3월1일부터 인하해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상오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참석한 물가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89년 물가안정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3월중에 휘발유 특소세 탄력관세율을 보통및 고급휘발유는 현행 100%에서 85%로, 무연휘발유는 85%에서 70%로 각각 15%포인트를 인하해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리터당 보통(무연)은 402원에서 375원으로, 고급은 526원에서 491원으로 6.7% 내리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국내유가와 전기요금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석탄/연탄가격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원칙적으로 유보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정에 그침으로써 평균 5%이내로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철도, 지하철, 우편, 상수도요금, 원수/정수요금등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요금의 인상을 일단 유보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의 물가사정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의료등 전국민의 기본적 복지수요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인 중/고교납입금은 평균 8%(중학 6.5%,고료 9.5%)인상하고 의료보험수가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7월1일부터한자리 숫자 범위안에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택시요금만의 조정은 불허하되 완전월급제의 실시, 택시의 고급교통수단화등 제도개선이 전제될때 공청회등 국민의견을 수렴해 요금인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할당관세의 적용기준을 대폭 확대해 수급상애로가 발생한원/부자재는 물론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원자재,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공식품및 소비재의 관세를 내리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50%이상 비싸면서도 비관세장벽에의해 사실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참기름 꿀 햄 쇠고기통조림 쇠고기오렌지쥬스 치즈 버터등 8개 가공식품과 전기세탁기 전기면도기 진공소제기카세트형음성재생기 전축 VTR 전화기(다이얼식/푸시버튼식) 전화응답기등 9개 가전제품, 영양제 소화제등 의약품및 연필등 모두 20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풀기로 했다. *** 물가안정의 강력한 의지 표현...올해 물가안정종합대책 풀이 ** 정부가 21일 발표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은 최근 부동산가격상승으로 팽배해있는 시중의 인플레심리를 바로 잡고 올해 물가를 당초 목표대로 도매 2-3%,소비자 5%선에서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과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것이 별로 없자 재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값 인하를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물가에는 사회적인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번 인플레심리가 만연되면 이를 억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인플레심리가 유발된 원인에 대해 노사분규등으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이완되어 있고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각계각층의 욕구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더우기 이같은 인플레심리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폭등으로이어져 요즘에는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값이 광범위하게 상승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곧 일반물가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또 그럴리야 없겠지만 물가를 0%로 잡았다고 해도 부동산값이 오르면 아무소용없는 일이다. 즉 1,000만원짜리 전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1년동안 생활비는 별로 오름폭이 없었다해도 집세값이 1년만에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승했다면 지수물가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서민들이 하루 아침에 500만원-1,000만원의 몫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무력감만 느끼기가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투기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가격 안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