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지/서비스 큰변화 예상...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영향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전국민의료보험제는 지난77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0여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확대와 관련,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문은 역시 병원으로 그 이유는 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면에서나 보건의료재정면에서 가장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로 선진국들로 구성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경우 전체 의료비가운데 외래진료및 약품소비를 제외하고 순수히 병원부문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비중이 40-60%임을 고려할때 병원에서 외래진료로하고 약품판매까지 가능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클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문교수는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병원수지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양교수는 먼저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될 경우 의료서비스가격이 인하됨으로써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환자수의 증가는 병원의 입장에서 볼때 수입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환자의 진료수가가 일반수가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병원측의 전체적인 수지는 일반수가와 보험수가와의 차이신규수요의 증가정도등에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1.1%에 불고한 소수 장기입원자들이 전체 병실의 7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나머지 병실을 놓고 절대다수의일반환자들이 입원경쟁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각 병원은 병실의 회전율을 높이는 문제를 비롯한 병실운영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교수는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가 어느정도 정비되면 1차의료기관에는 외래환자들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병상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3차 의료기관에는 종전에 비해 더 많은 입원환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밖에도 1차의료기관들이 늘어난 환자들의 대부분을 직접 진료하고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측이 고려할 수 있는 비용절감대책으로 병원간 협력을 통한의료인력의 공동연수 고가의료시설의 공동이용 의약품등의 대량구매를통한 할인혜택등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대책들은 인근지역 병원간이나 동일계통 병원간의 협력을 통해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보험확대실시로 의료수가가 보험수가로 통일돼 적어도 가격면에서는 병원간의 명목상 차이가 없게 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격이외의 요인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각 병원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친절한 환자관리, 기타 각종서비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