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강력 단속

정부는 최근 인건비 상승등을 이유로 들먹거리고 있는 개인 서비스요금의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당요금신고제도를 활용하는등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13일 보사부가 마련, 시/도와 대한요식업중앙회, 이/미용사중앙회등 유관단체에 시달한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책에 따르면 요금 담합행위 여부를 신속히 파악, 담합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를 엄중 행정조치하고 인상이불가피한 경우에도 연간 5%이내로 인상을 억제하되 신고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한지 2년이 지난 업체에 한해 허용하며 시도별 가격조사반과 감시반을 편성,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 요금을 내리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주변 업소가운데 서울과 각 도는 10개소씩 직할시는 5개소씩을 선정, 물가동향을 파악토록 하고 "부당서비스요금 신고처"를 마련, 지역주민들이 부당가격을 신고하도록 계몽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매달 한번씩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대상품목에 대한 가격실태를 조사 보고하고 분기마다 한번씩 감시활동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상황 보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사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업소는 35만7,098개소로 올들어 갈비탕, 설렁탕, 짜장면, 냉면값이 4-1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