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인상 13-15%선 억제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 신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노사분규의 원만한 수습이 관건이라고 지적, 임금상승률이 예상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 더한 13-15%선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또 현재와 같은 높은 임금상승추세 아래서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절상에 의한 수입확대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올해재정운용은 정부지출을 늘려 작년과 같이 과도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서비스업등 비교역재 생산부문은 임금상승 억제 *** KDI가 2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운용의 성패여부는 임금상승률이 당초 예상 13-15% 수준을 상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 무엇보다도 임금상승률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최대의 정책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특히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서비스업등 비교역재 생산부문의 지나친 임금상승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최근의 수출 및 산업생산의 부진은 지난 2년간 연20%가 넘는 임금상승과 원화절상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하나 호황뒤의 경기조정국면에서 나타나는 불규칙적/일시적 요인에 크게 연유한다면서 수출물량의 증가세가 지나치게 둔화되지 않도록 원화절상 속도가 완만하게 조절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및 실업방지 위해 내수진작책 강구돼야 *** KDI는 만약 4월까지도 수출증가세가 회복되지 않고 "임투"등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경기침체 및 실업방지를 위해 내수진작책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수진작책은 정부투자를 앞당기되 고용창출을 위해 복지지출부문보다는 사회간접자본형성부문에 주력하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확충하고 원화절상속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또 "임수"등 노사분규 대응책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생산성 증가율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임금인상의 부담을 기업이 전적으로 지도록 해 금융/재정등 일체의 지원을 없애며 무노동/무보수 원칙의 보편화를 유도하는한편 권리분쟁의경우 공권력이 신속히 개입하고 특히 공익기관에서의 불법행위에는 엄격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함께 환율의 경우 무역가중치를 이용한 실질실효환율지수와 제3국에서의 경쟁관계등을 감안, 다자간 가중치를 이용한 실질실효환율등을 개산해볼때 원화는 지난 85년(기준연도) 3/4분기에 비해 이미 작년 4/4분기에각각 5%와 8%가 절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원화 과대절상 효과 상쇄키위한 정책대안 고려해야 *** 따라서 3/4월중 무역수지가 계속 1/2월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면 88년 하반기중의 원화 과대절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재정운용과 관련,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원 정도와 올해 예상 세계잉여금 1조원등을 모두 경기둔화 방지 및 국민복지 증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한확대균형재정운용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증권의 확대발행을 통해 통화증발을 억제하되 총통화 증가목표는 상반기 19%, 하반기 17% 안팎으로 각각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KDI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는 수입확대속에서 임금인상 및원화절상폭을 각각 15%와 5%대로 억제할 수 있을 경우 8-9%의 안정성장이 예상되나 노사분규 확산, 부동산투기 재연등으로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반전하면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속의 불황)적 조정국면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