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버그스텐교수(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

21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국제경제연구소소장은 일본의 경우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거의확실시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회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 및 외국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의 국내 경제학자들과의 일문일답.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한국의 취약산업 특히 농산물분야에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한국에만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본의 쌀 문제는 미국의 압력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국에 보다도 일본, 유럽에 더 큰 압력을 넣고 있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관해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이 지정될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수퍼 301조가 특히 일본은 과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물론 로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미국이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를 조종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5월5일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한국에 관해 느낀 바를 얘기할 것이다. 이야기의 초점은 환율, 무역정책등이 될 것이다. 우선협상국 리스트를 블랙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압력이 약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과거 미국 국회의원들과 생각과 비슷하다. 그러나 환율의 예를 보라. 일본의 엔화는 85년이후 100%가 절상됐다. 이는 훨씬 많은 압력이 들어갔기 때뭉이다. 또한 많은 일본 상품이 자율규제로 대미수출이 규제되고 있음을 보면 결코 일본에 대한 압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많이 낸다고 해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흑자 뿐아니라 한국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2-3년전을 보자. 그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었지만 한국과는 적자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 큰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도 흑자를 줄이면 압력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다.한국은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고 대만과 일본은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가. -대만은 국제정치환경에 의해 미국이 특별히 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만이 이런 문제에 대해 훨씬 이전에 로비등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일본은 꼭 포함될 것으로 본다.2개월전에 미국의 티로우교수(MIT대)가 일본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원화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티로우교수의 지적은 매우 경솔했다고 본다. 너무 심각히 생각하지 말라. 원화의 환율은 이제 안정적인 것 같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상황과 한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등을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즉 좀더 절상 또는 절하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면 장기적으로 약간은 환율절상이 필요할 것 같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경우 한국이 책임과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 -70년대초 이미 한국과 브라질이 OECD의 몇몇 위원회에 참가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OECD가입은 자발적이지 강압적은 아니다. 이 기구에 가입된다고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득이 더 많을 것이다.한국이 미국에서 몰리고 있는 것은 일본의 로비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