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기간중 5대사범 2.2배 증가...치안본부

**** 퇴폐 15.6, 마약 13배...강력사건 62% 늘어 **** 경찰이 작년 1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70일동안 강/절도, 폭력, 약취유인, 퇴폐, 마약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편 기간중에도전년동기에 비해 이들 범죄의 발생건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서민생활 침해사범 건수 25만2,480건...전년동기보다 2.2배 증가 ** 21일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발생한이들 5대 서민생활 침해사범건수는 모두 25만2,480건으로 86년 11월1일부터지난해 4월20일까지의 발생건수 11만2,609건에 비해 2.2배나 증가했다. 특히 강력사건의 경우 1,781건에서 2,885건으로 61.9%가 증가했고 폭력사건도 6만7,417건에서 15만7,372건으로 2.3배나 늘어났다. 또 약취유인은 106건에서 281건으로 2.7배, 퇴폐사범은 3,189건에서 4만9,759건으로 15.6배가 각각 늘어났으며 마약사범 역시 154건에서 2,017건으로13.1배가 증가했다. 이같은 범죄 급증과 관련, 이들 사건에 연루된 범인검거건수 및 검거인원도12만9,198건, 17만8,258명에서 33만7,315건, 39만7,680명으로 각각 2.6배와2.2배가 늘어났다. **** 범죄발생 건수등 증가원인을 보면 **** 경찰은 5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폈는데도 불구하고이처럼 범죄발생건수등이 늘어난 원인을 최근들어 격화된 학원, 노사분규등집단사태에 경찰력을 많이 빼앗겨 민생치안 전담경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기간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경찰이 지쳐있어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산경찰관들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인권시비등을 의식해 여죄추궁등 적극 수사를 기피하고 있고 가정파괴사범, 조직폭력범등에대해 시민의 신고의식 결여로 인해 범인들의 범의를부추긴 때문등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앞으로 방범순찰대, 형사기동대, 전경기동대등 가용경찰력을 총동원, 이들 5대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고사범별로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용하며 "시민신고 즉응체제"를 완비해수도권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무술유단 형사기동대원1,600명을 포함, 경찰관 9,958명을 증원함과 아울러 지역책임제,신상필벌제를 확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