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종 행정규제 폐지 - 완호 검토...행정개혁위원회

*** 자동차검사제등 내달 정부에 건의 *** 행정개혁위원회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와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합리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6월중 확정 정부에 건의...행정개혁위원회 *** 12일 행개위에 의하면 행개위는 현재 총3,616종에 달하는 국민의 권리를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849종의규제에 대해 폐지하거나 완화/간소화하는등 개선방안을 각 분과위원회별로6월중에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자동차정기점검과 검사제도"등 17종 통폐합 *** 행개위가 검토중인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저해하는"제재시설 허가제"등 290정의 규제를 페지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대해 중복규제를 하고있는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제도"등 17종은통/폐합했다. *** "관광사업등록"등 65종 일선기관에 이관또는 위임 *** 또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행정목적에 비해 규제정도가 지나치게과다한 규제와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너무 많거나 이행이 현실적으로곤란한 "양곡매매업 허가제"등 206종의 규제는 이를 완화하며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해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에서 관장해온 "관광사업등록"등 65종의규제를 시/도등 일선기관에 이관 또는 위임토록 했다. 이밖에 구비서류및 처리절차의 간소화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며 규제의설정이나 처분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불복절차를 제도화하는등271종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