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만 배불린 통화정책

재무부가 요즈음 바빠졌다. 지난4월이후 재무부는 하루걸러 하나씩 이런저런 증권시장관련 정책들을내놓고 있다. *** 한달내 1조4,000억원, 수익증권 설정토록...재무부 *** 4월중순 3개투신에 6,000억원어치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설정토록 한것을시발로 지난18일에는 다시 8,000억원어치의 수익증권을 설정토록 했고 지난26일에는 한은으로 하여금 증권 단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안증권 3,000억원어치를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29일에는 다시 3개 투신사로 하여금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1,000억원어치나 매입하도록 수익증권편입비율을 조정했다. 한달이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무려 1조4,000억원어치나 수익증권을설정토록 한것이나 한은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3,000억원의 통안증권을조건부로 매입토록 한 이같은 조치는 결국 증권 투신등 제2금융권의 자금난을덜어주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재무부의 연이은 조치에 힘입어 시중자금사정 좋아져 *** 재무부의 이같은 연이는 조치에 힘입어 시중자금사정은 현저히 좋아지고있다. 지난 18일 연 18.5%의 사상최고수준까지 올랐던 시중실세금리(통안증권수익률기준)는 최근 연 15.5%까지 크게 낮아져 호전되고 있는 시중자금사정을반영했다. 시중금리가 연 18.5%를 넘어섰던 지난 20일께부터 한은은 금융기관들의격심한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통안증권신규발행을 중단해야만 했다. 지상과제로 설정한 통화환수를 위해 서슬이 퍼렇게 통안증권을 발행하던재무부와 한은이 이번에는 시중자금난을 완화하고 통안증권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다. *** 이러는 사이 통안증권금리 연 18.5%에서 14~15%사이 오르내려 *** 이러는 사이 통안증권금리는 연 18.5%에서 14~15%사이를 널뛰듯이오르내렸고 시중금리체계는 지난해 12월의 금리자유화조치가 부끄럽게도뒤죽박죽이 됐다. 돈을 가진쪽에서 부르는 것이 금리로 결정됐고 불행히도 외국계은행이금리결정자로 등장했다. 자연히 국내금융기관들은 이자와 채권매매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쪽에서야만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 외국계은행 지난 보름사이에 연 30%가 넘는 수익 올려 *** 외국계은행들은 불과 지난 보름사이에 어립잡아 연 30%가 넘는 기막힌돈장사를 했고 이비용을 1차적으로는 국내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는통화당국이 지불했다. 주식시장이 이기간 장기침체를 보여 또다른 희생과 비용을 치렀음은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차별적인 통안증권의 발행여파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침체되고이에따라 일시에 시중자금이 증발해 버리는 이 구조적 악순환을 당국은더이상 방치, 지속해선 안된다. 당국은 통안증권발행이자만이 통화관리비용이라고 오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