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19일)...서씨 사건을 전기로 <<<

** 서씨 사건을 전기로 삼아야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이 처음 공표되자 충격이 크면서도 혹시나 하는한가닥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던 일부 시민마저 어제의 수사발표를 보고는돌이키기 힘든 실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 한가닥의 기대란 서의원의 성장배경으로 미루어 그가 무지와 사리판단의미숙때문에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통일염원에 도취된 나머지 순간적으로저지른 만용이기를 바라는 심리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17일 당국의 중간발표는 아무리 공판전의 피의사실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85년2월 이후 3년여에 걸쳐 의도적으로 계획된 명백한간첩사건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입북을 실행했던 시기가 7.7선언 발표직후인 작년8월이었으니 만큼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따른 들뜬 분위기를 참작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상황논리를 완전히 무색케한 수사결과에 이르러서는 충격을 넘어 일종의전율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서씨의 국회의원 출마부터가 평양의 지령에 따른 것이고,선거자금의 일부마저 북의 공작금으로 충당되었다는 피의사실을 놓고볼때아무리 선의를 다해 정황을 참작한다고해도 참작할 정황을 찾기 힘들기때문이다. 더구나 허담의 6개항 지령사항은 서씨의 의원진출 성공뒤의 활동방향을지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획득한 기존첩자로 하여금 활동목표를정계/종교계의 심장부로 지향토록 방향전환한 대남공작이라는 심증을 굳히게만든다. ...... 중 략 ..... 이 사건을 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국이나 정치권,그리고 국민이 취하는 마음의 자세여하에 따라 향후나라의 진로에 명암이엇갈린다는 점 때문이다. 다행히 서씨와 소수의 관련자의 유죄만으로 판명되건 또는 보다 광범위하게사건이 확대되건간에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다음 몇가지로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통일이 지고한 민족적숙원일수록 한꺼번에 성취하려는 자세를청산하고 현실의 토대위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같은 민족끼리의 재결합, 그리운 산하의 재통일이라는 이상은 감정이지이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에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는 적화통일에서 대세도 양보하지않으려는 바로 김부자세습의 유일신 광신집단이라는 사실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무턱대고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적화야욕에 말려드는 결과가된다. 그렇게라도 통일만 되면 "나만은 예외취급을 받겠지"하는 망상가가 있다면월남의 최근 실정을 냉정하게 통찰해주기 바란다. 둘째는 정치지도자들의 자기반성이다. 이점에선 여와 야가 따로 없다. 자신과 자파의 득세를 위해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불장난은 하지말아야한다. 통일원이 부총리부서로승격하리라는 기운이 감돌고있지만 통일정책은그야말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해 놓고 객관적 여건의 변동이 없는한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최소한 국민의 표준적 자질을 갖추고건전한 상식을 지녀야 하며 예술가적 발랄성도, 동키호테적 무모성도,발명가적 천재성도 용납되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결국 유권자의 책임으로 귀착하는데 정치는 상식을 초월한 비약이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까닭이다. 끝으로 검찰권 수사권의 공신력제고를 들 수 있다. 명백한 반국가적 범죄는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국민의 정치불신을 초래하는그밖의 사건의 처리가 확고한 공소권에 의해 행사된다는 당연한 믿음을확보하지 않으면 국가안위는 위태로워진다. 이번 사건이 불행한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그속에서도 교훈을찾아낼수만 있다면 이사건을 전화위복의 전기가 될수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