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스웨터 수출쿼타 분쟁

우리나라와 일본정부가 스웨터의 수출쿼타 문제를 놓고 분쟁을빚고 있다. *** 작년 대일수출통계 놓고 양측 의견대립 ** 20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정부는 지난 2월스웨터의 대일수출쿼타에 합의, 올해부터 91년까지 수출물량을 전년대비 1%씩 늘리기로 했으나 최근 88년의 대일수출통계를 놓고 양측이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CCCN에서 HS체계로 변경한데서 비롯 *** 이같은 분쟁은 우리나라가 품목 분류기준을 지난해 CCCN(표준상품분류)에서 HS(통일상품분류)체계로 변경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한/일정부의 의견조정결과에 따라 국내섬유업계의 스웨터 대일수출량이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S시행으로 스웨터의 범위는 1인치당 올수에 있어 종전 17게에서25개까지로 확대됐는데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올수 18개부터 25개까지를스웨터가 아닌 메리야스로 88년 수입통계에 잡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반면 일본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특히 88년 스웨터 수출통계에서 트레이너를 제외하기로합의했으나 일본측이 이 물량을 1,310만매로 잡아 실제보다 700만매가량 과다 게상됐다고 말하고 있다. 88년의 수출량에 대한 의견차이로 올들어 5월까지의 스웨터수출량도올들어 5월까지의 스웨터수출량도 일본측은 전년동기 대비 29%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정부는 오히려 6% 감소했다고 반박하는상황이다. *** 3자간 협의제의....상공부 *** 이같은 양측의 의견차가 심해지자 상공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양국세관 면장조사를 통한 스웨터의 88년도 대일 수출량 확인 일본섬유수입조합 일본니트공업연합회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등 3자간 협의를제외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88년의 한국산 스웨터 수입량이 일본품목분류기준상 6,340만매(3억8,900만달러)이었다는 것는 지난 2월의 한/일정부간 합의사항이었다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양측 감정싸움으로 외교분쟁가능성 *** 88년의 스웨터 대일수출물량을 둘러싼 양국정부의 대립은 서로가반박자료 준비에 나서는 등 감정 싸움으로까지 발전돼 자칫 외교분쟁으로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