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정부원안대로 통과추진...평민, 민주당

평민당과 민주당은 11일 정부/여당이 토지공개념수정안을 잠정확정한데대해 논평을 발표,당초 정부원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수정한것은 실망스럽다고지적하고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원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밝혔다. *** 당/정 수정안확정 비난 *** 평민당의 이상수대변인은 "정부와 민정당이 당초의 원안에서 대폭후퇴하여수정안을 확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당은 당초의정부안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미흡하나마 당초의 정부안이라도 이번정기국회에서 기필코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정부와 민정당은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야3당과협의하여 당초의 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삼재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예상대로 당초의 정부안에서 대폭후퇴함으로써 그들의 개혁의지가 얼마나 허구인 것인가를 여실히 입증했다"면서 "특히 택지상한에서 1가구1주택을 제외하고 개발부담금을 완화하면서토지기본법, 재산세과표현실화를 유보한 것은 현행토지의 과점구조가 얼마나심각한 지를 몰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