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바탕 교역확대...한-미정상회담

**** 대한방위공약준수 재확인 **** 노태우대통령과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7일 상오11시(한국시간 17일 밤12시)부터 약2시간동안 백악관에서 단독/확대정상회담 및 오찬회담을 갖고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또 현수준의 한미연합방위능력에 근본적인 변화가있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정상은 이날 회담이 끝난후 백악관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각기회담내용을 발표했다. **** 부시, 주한미군 계속 주둔 방위비증액 요구 ****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 국민이 원하는한, 그리고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한 계속 머무를 것임을 다시 다짐한데 대해 마음 든든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부시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공정무역의 확고한 신념하에서 경제자유화와 시장개방의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시대통령은 언론발표문을 통해 "보호주의는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자유공정무역이야말로 양국의 소비자와 근로자를 위한 좋은길"이라면서 "한국은 노대통령의 영도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인권과 민권존중면에서 큰 진전을 봤다"고 말했다. **** 노대통령, 4-5년내 OECD수준 개방 **** 이날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적자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이서독 일본등 다른 맹방처럼 방위비분담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대통령은이에대해 GNP의 5%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비부담은 다른 어느맹방보다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의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기여도를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대통령은 또 전통적 자유무역의 기수였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면미국뿐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재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과감한 무역자유화정책을 취해나가고 있지만 농업부문은 인구의20%를 차지하는등 정치/사회적 요인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연구조정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갖고 개방확대에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한국이 현재의 정책대로 간다면 4-5년안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으로 개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남북한문제는 남북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개선해나가야하며 각 분야에 걸친 교류증진을 통한 신뢰구축이 한반도 긴장완화와남북간 화해의 선결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오는 11월 캔버라에서 열리는첫 아태 각료회의에 두나라가 함께 참여하는등 아태지역 협력의 틀을 만들어나가되 이 협력체제가 경제의 불록화나 지역주의로 나가는 것은 배격키로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대해 부시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안전조치와 감시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펴나가겠다고말했다. 부시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경제발전과민주주의를 신장하고자 하는 결의에 차있음을 확인했으며 오늘 협의를 통해양국의 동반자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말하고 노대통령의 남북화해정책,북방정책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통상문제와 관련 "한국은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이 되었다"고말하고 "한국의 노동자들과 상사들은 미국의 시장개방의 이익을 보았으므로미국의 노동자들과 상사들도 한국의 개방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노대통령의 영도력하에서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인권과 민권존중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