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중산층 적극 지지

*** 고학력 - 하이트칼러 90 % 이상 ***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적극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해 중산층이 크게 반발하고있다는 일부의 비판론및 우려와는 달리 고학력의 화이트칼라계층등 중산층이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 국민 3분의1이 "부동산투자가 가장 좋은 재산증식 수단" *** 그러나 국민의 3분의1 가량은 부동산투자를 가장 좋은 재산증식 수단으로생각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고학력층, 고소득층, 대도시거주자 일수록심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사회에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투기 심리가뿌리깊게 만연돼 있음을 반영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경제기획원이 민간 전문여론조사기구인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회, 지난 9월8일-18일까지 전국(제주도 제외)의 20세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해 가구방문에 의한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한"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밝혀졌는데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21일 경제기획원에 의해 공개됐다. *** 대학재학 이상 90.9 % 가 도입 찬성 *** 이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4.7%가 찬성, 6.4%가반대했으며 그 지지도는 중산층에서 더욱 높아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의90.9%와 화이트칼라(정신노동자) 계층의 93.6%가 찬성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토지및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89.4%), 토지공개념확대도입방안의 실시시기에 대해 77%는 내년 실시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반면 연기를 주장한 사람은 13%,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에 지나지않아 대다수가 정부계획대로 내년에 조기 실시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 가장 시급한 것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규제 *** 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구체적 수단으로서는 비업무용 토지소유 규제강화가 8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택지소유상한제 86.6% 농지실수요자위주 거래(82.6%) 임야 실수요자위주 거래(79.2%) 토지초과이득세 (77.9%) 개발부담금제(64.3%)의 순이었다.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기대효과와 관련, 부동산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3%,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 38.7%,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 6.4%,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9.5%로 조사돼 84%가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다수 조사대상자는 토지공개념이도입되면 토지투기가 감소(82.6%)하고 빈부격차가 해소(63.0%)될 것으로평가했다. *** 땅값 비싼 이유 64%가 "투기 때문" 응답 *** 또한 국민의 절대다수는 토지및 주택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 비싸며(90.2%) 그 이유는 주로 투기때문(64.2%)이라고 생각해 부동산투기를 더욱강력하게 규제(88.6%)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부동산투기를 가장 좋은재산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31.7%나 됐는데 이같은현상은 고학력층,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 대도시거주자 일수록 심한 것으로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