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27일)...여론조사의 행정이용 신중성 <<<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이다. 그러나 여론에만 미루는 행정은 무책임이다. 근자에 행정부에는 여론조사 선호풍조가 일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토지공개념도입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 모든것을 미루려 하고 휴일제도에관해서도 여론조사에다 모든 핑계를 돌리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은 하늘의 소리이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하늘의 소리를 잘못 알아듣는 일이 역사에는 얼마나 많았던가. 거짓된 것을 하늘의 소리라고 우긴 일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여론조사가 물을수 있는 질문과 응답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빵의 부족의 심각성을 물을수 있는 있어도 빵부족문제를 해결하는방안은 여론조사의 응답결과로는 얻을수 없다. 이것은 통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경제기획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토지공개념도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도 이런것을 발견할수 있다. " OO님 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땅이나 주택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응답의 72.2%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고 17.2%는 약간 심각한 편이라는것이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대답이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또다른 질문하나. " OO님께서는 토지공개념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대하여 예시된 대답에는 중복응답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도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인 "토지의 공동소유"가 겨우 9.5%,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돈 많은 사람의 투기억제"와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소유 억제"가 각각 0.7%이다. 이문항에 관한 응답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 표본조사의 응답대상자들은"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거나, 제가끔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있거나, 아니면 이 항목의 질문내용이 부적절한 것이 된다. ........ 중 략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리고 버젓하게 " OO님께서는 토지공개념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이 계속된다. 이 문항에는 찬성이 84.7%이다. 그래서 이 조사를 의뢰한 정부당국은 선전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토지공개념에 찬성하는 국민은 전체의 84.7%에 이른다고. 여론조사는 조사의 내용과 통계적 방법이 둘다 옳아야 결론이 옳다. 본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표본설계, 즉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는꼬집고 나설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의 내용은 전혀 무분별하였거나 아니면 왜곡되었다고 본다. "고의적인 무식"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기만, 이 두가지 가운데 하나의소치라고 본다. 실제로 이렇게하여 나라를 이끌어 온 예가 있다. 그것이 40년대이후 아르헨티나의 페론이즘이다. 한때 세계의 5대부국에 끼였다가 지금은 남미에서도 가장 비참한 퇴락의길을 가고 있는 아르헨티나. 그것은 여론을 위장한 정부의 독단적 경제정책의 산물이었다는 평을듣고 있다. 본란도 우리나라의 지가가 투기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나라경제에대한 아킬레스건임을 여러번 걱정한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벌떡 일어서서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위장된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거나 문제해결의 책임을 여론조사에 넘겨버리려는 행정부의 자세이다. 더구나 지금은 제가끔 무절제하게 터뜨리고 있는 욕망의 홍수속을 힘겹게헤쳐가고 있는 국민적 재난의 시대이다. 이럴때 여론조사는 문제의 소재는 가르쳐 주지만 해결은 가르쳐 주지않는다. 이 점은 관계당국도 앞서 말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를 한번만 더 자세히읽어보면 깨달을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