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부족은행 과태금부과등 강력 제재...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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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최근들어 은행대출이 급증, 통화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에따라 은행지급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은행대출 20일현재 1조3,000여억원 증가 통화팽창 주도 *** 23일 한은에 따르면 은행대출이 이달들어서만 지난 20일 현재 1조3,000여억원이나 증가, 당초 이달중의 민간신용 공급규모로 책정된 1조원을 훨씬웃도는 등 통화팽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으행에 대한지급준비금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한은은 특히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 지급준비금부족사태가 발생해도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를 통해 지준부족을 메워 주었으나 앞으로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늘림으로써 지준부족을 일으킨 은행은지준부족액에 대해 연리 24%의 과태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할방침이다. *** 각 시중은행의 실무 책임자 소집 적극적인 협조 당부 *** 한은은 이에따라 22일 각 시중은행의 자금담당 실무책임자들을 소집,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힌은의 이번 조치는 이달들어 은행대출이 급증, 총통화(M2) 증가율이지난 20일 현재 17.48% 기록, 억제목표인 17%를 크게 넘어선 데다 앞으로추곡수매자금과 분당토지수매자금 방출 5재정부문에서 통화가 크게 증발돼총통화증가율이 18%선마저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추곡수매 진척도 20%에도 못미쳐 통화관리에 더욱 큰 부담줄듯 *** 한은은 당초 추곡수매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총 방출예상자금 8,500여억원의 60-70%가 이달중 풀려 나간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20일 현재추곡수매 진척도가 20%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추곡수매가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통화관리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