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선발 절충난항...남북 체육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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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무위는 24일 하오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측은 현행 조감법규정에 따라 대한항공이 자사항공기에 대해 50%의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특정기업에대한 특혜임을 주장, 관련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 50% 추가적용은 정경유착 상징 *** 노흥준의원 (민주) 은 이와 관련, "외국항행사업용 항공기에 대해50% 의 특별감가상각을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외국항행을 독점하고있는 대한항공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국제경쟁력을이미 상당히 확보한 한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외국의 경우에도 항공사에 대해 특별감가상각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관련조항의 삭제에 난색을 표명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조감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오는 27일부가세 및 소득세법개정안데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