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곡수매동의안 처리...8개법안등 17개 의안 결의

국회는 16일상오 본회의를 열어 통일벼 12%인상에 전량수매, 일반벼14%인상에 600만섬을 수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년산 추곡수매가및수매량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하천법 개정안등 8개 법안과 동의안, 청원등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 임대차보호개정안 소위 통과 ***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밖에 특허법(개정) 실용신안법(개정)의장법(개정) 상표법(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등 8건이며 이밖에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국민투자,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 채권발행동의안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회복지법인 명휘원의이전건축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 정박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신축비지원에 관한 청원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또 막바지 예결위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재무위에서세입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예산부수법안도 심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자는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임대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아니하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들에 대해 근로자들의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고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의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건강관리 수첩제도를도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