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종합토지세제 개편키로..세율인하등 검토

존 머케인 미상원의원은 5일 "주한미군철수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균형의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며 이 문제는 한미 양국정부간의 사전협의가 선행돼야하며 미국방부가 금년대로 6,000명정도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최근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상원 군사위소속으로 주한미군등의 실태조사차 4일 방한한 머케인의원(공화, 애리조나주) 은 이날 하오 주한미대사관 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이같이 밝히고 "체니 미국방장관이 방한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할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작년 8월 미의회를 통과한 방위비분담수정안 (넌-워너수정안) 마련에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머케인의원은 "특히 주한미군의 대폭적인병력감축 및 철수문제가 더 진척되기 전에 한국이 방위책임을 더 많이떠맡았음을 미의회 및 미국민들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한국은 금년안으로 자체방위기여도 증대 주한미군유지에 따른 직접비용의 분담증대 자유세계 개도국들에 대한 무상원조 확대 항공기등미국의 대한군사기술 이전으로 생산된 제품의 제3국 수출금지 보장등4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8군 이전비용 한국부담 기대 *** 그는 주한미군유지비용의 분담문제에 대해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을유지하기 위해 연간 약 22억달러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중 이미 제공된3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9억달러에 대해서는 한국이 점차적으로떠맡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미의회는 서울에 있는 미군시설의지방이전 및 이와 유사한 주한미군 재배치비용도 한국측이 부담하기를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지휘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에언급, "시간이 지나면 작전지휘권이 한국군에 넘겨져 한국이 방위의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보조적 역할로 그 기능이 재편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케인 의원은 이날 상오 최호중 외무장관을 만난데 이어 이상훈국방장관 및 국회국방위소속의원들과도 만나 한미간 방위및 통상협력문제등을 논의한 뒤 오는 7일 이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