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사과방송 청구소송...서울대 한상진교수

한미 양국정부는 올 10월말부터 92년7월까지 주한미공군의 한국내5개 기지중 3개 기지를 폐쇄하고 행정 지원등 비전투요원 2,000여명을감축키로 합의했다. *** 10월말부터 92년 7월까지 단계적 시행 방침 *** 국방부는 29일 하오 한미양국의 국방당국이 지난 88년부터 주한미공군의기능통합 및 기지 재조정문제를 협의해 온 끝에 앞으로 주한미공군의평상시 작전 운영체제를 오산 및 군산기지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대구/광주/수원기지는 유사시 미증원전력의 전개를 위한 한미공동작전 기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한 미공군이 현재 사용중인 5개기지는 오산과 군산 (주기지), 대구/광주/수원 (보조기지) 등으로 미국은 앞으로 수원보조기지는 오산기지에통합하고 대구보조기지 주둔 RF-4C 정찰기 대대는 철수하며 광주보조기지 (병력없음) 는 행정 보조요원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3개기지를폐쇄할 계획이다. *** 대구/광주/수원기지는 한국공군이 유지 ***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7공군은 1만5,000여명 규모로 그 전략적중요성으로 볼 때 카터행정부 시절인 지난 78년말 이후 처음인 이번한미양국간의 주한미군, 특히 공군의 감축 합의로 미공군의 한반도를포함한 극동전략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러나 대구 광주 수원기지는 유사시에 대비, 한국공군에의해 계속 유지되며 미 RF-4C 정착기대대 철수에 따른 RF-4C기의정찰기능은 한국공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공군은 이미 전략 정찰기인 RF-4C를 보유하고있다고 밝히고 미공군이 철수시키는 수량만큼의 RF-4C기를 추가로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 미공군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야간전투수행능력등 최신 항법장치를 갖춘 F-16기를 추가로 운영하게 돼 대북한전쟁 억지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달 체니 미국방장관 방한시 구체적내용 확정 *** 정부의 한 관계장국자는 "주한미공군의 기능통합 및 기지 재조정은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동서긴장완화 추세에 따라 미국이 해외에두고 있는 126개 기지의 부분적인 폐쇄, 통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한국내 3개기지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시기나 방법등은 내달14-17일까지로 돼 있는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의 방한시 확정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지상군 감축문제도 "넌-워너"수정안에 따라한미 양국간의 협의를 거쳐 미 행정부가 오는 4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돼 있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