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족회, 보상법안반대 농성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8일 미노드롭항공사의 팬텀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커미션으로 받은 미화 350만불을외국은행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항소한 이민하 전 동양고속 회장(57)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86년 동서인 전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씨(사망)와 함께팬텀기 도입을 둘러싸고 미 노드롭사로부터 받은 커미션중 350만불을86년2월 홍콩은행 동경지점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 88년 12월 구속된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신고없이 자신의 명의로 외화를외국은행에 입금시킨 것은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나 피고인이 당시독자적으로 외화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