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등 조선업 보조금철폐 연내실시 원칙합의

한국 일본 서독 노르웨이등 주요 조선국가들이 올 하반기안에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철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31일 발표했다. *** 협상초안 내용에 합의 *** 힐즈대표는 현재 OECD회원국및 한국등 주요조선국가들이 조선관련 무역불균형조치들을 제거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협정초안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힐즈대표는 이에따라 당초 3월31일까지로 되어있던 협상시한이 일단 연장되고 이들 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미국측의 불공정관행 조사및 무역보복조치도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USTR는 지난해 6월 미조선업자협회(SCA)의 청원에 따라 일본 한국등 4개국가와 조선업보조금 철폐를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SCA는 이들 국가가 선박건조및 수리업에 특혜금융등 보조금을 지급해 미조선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 USTR에 청원했으나 당시 힐즈대표가쌍무및 다자간협상을 통해 이들 정부의 지원금철폐를 약속함에 따라 그해7월 청원을 철회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미USTR와 관계국들간의 다음번 협상은 오는 5월의 OECD각료회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