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기업규제 곧 발표...금융/무역분야등 영업활동 금지

중국정부는 곧 새로운 민간기업규제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관영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정부가 금융,대외무역,군사,부동산,철도및 해운등의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위험한 화학제품,폭발물,일부 의약품및 중요원자재등의제조및 거래도 금지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중국정부는 그러나 서비스분야와 "작은 생필품들"및 농작물분야등의민간기업활동은 장려할 것이며 첨단기술분야와 수출기업들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앞으로 새 규제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민간기업들이 기존의사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말하고 그러나 새로운 규제조치하에서도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시장활성화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영업기회를 곧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덧붙였다. 중국정부가 인플레및 과열경제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88년말에긴축정책을 시작한 이후 300만명이상의 민간기업인들이 업계에서추방됐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최근 정책연설을 통해 중국경제에서 민간부문은엄격히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며 중산층 기업가들의 출연을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