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방일 30일 외무회담 고비

정부는 오는 5월하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양국간의 최대현안인 재일교포 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개선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관련, 당초 이번주중 서울에서 가질 예정이던 양국비공식고위실무회의를취소하고 대신 오는 30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일본측 태도를 지켜 본뒤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 정부 양국 비공식실무회의 취소 *** 이에따라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회장인 박태준 민자당최고위원대행의방일활동등 정치적 차원의 고위절충과 함께 한-일 외무장관회담의 결과가재일교포 법적지위 타결과 양국간 불행했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일본측의"명시적" 사과여부등 현안타결및 노대통령의 방일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일본정부도 최근들어 현안타결에 각별한 관심을나타내고 있어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는우리측의 제의에 근접될수 있는 안을 제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밝히고 "정부로서는 이미 일본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만큼 양국외무장관회담때까지 그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3세 법적지위등 새안 제시 기대" *** 당국자는 그러나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않을 경우 노대통령의 방일계획에 차질이 올것이냐는 문제에 대해"현단계에서 가상적인 결과를 상정해서 정부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이 과거사 청산과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특히 재일교포 법적지위 개선문제 타결등이노대통령 방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는 점에서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마저 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이들 현안외에도 무역역조 시정문제일본 고급기술의 대한이전문제및 신소재 공동개발문제 원자력협력협정체결문제 환경보전을 위한 상호협력문제 제3국 공동진출방안등이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 양국간 현안으로 남아있는 원폭피해자 보상문제,강제징용/징집희생자및 사할린동포 보상문제, 문화재 반환문제등과 관련,문화재 반환문제등은 양국문화회담을 통해 계속 해결을 모색하되금전적 피해보상문제는 이미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법적인매듭이 이루어진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