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 30일 외무장관회담...노대통령방일 교포문제등 논의

제5차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30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최호중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 일본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를 비롯, 양국간 최대현안인 재익교포3세이하 후손의법적 지위개선, 한국인원폭피해자및 지원문제등 과거사청산관련 현안등을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법적지위 개선문제 어떤형태로든 이루어질 전망 ** 한/일 양국은 특히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등으로 오는 5월하순으로 예정된노대통령의 방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이번회담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 재일교포 법적 지위개선문제에 관한 타결이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외무장관은 또 한/일간 불행했던 과거사청산문제와 관련, 노대통령방일시 아키히토 일왕이 과거사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과표명을 하는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측이 "유감표명"이상의 보다 명시적인사과용의를 비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4대악" 철폐...우리측 변함없는 입장전달 방침 **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양국간 최대 쟁점인 지문날인및 등록증상시휴대의무제도의 폐지와 관련, "이들제도의 철폐가 우리측의 변함없는 입장임을일본측에 전달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히고"일본측도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좋은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재입국허가및 강제퇴거철폐문제도일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퇴거요건을 대폭완화하는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밖에 원폭피해자및 사할린교포지원문제등도 "한국인 원폭피해자 치료기금"설치와사할린교포의 모국방문및 영주귀국에 따른 재정적 지원규모를 확대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우호협력관계/역내협력 증진방안도 논의 ** 두 나라외무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뤄질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및 인적/문화/학술교류 증진등 미래지향적인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과 아-태협력, 우루과이 라운드 공동대처등역내협력제고방안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나카야마장관을 단장으로 한 일본측대표단은 29일하오내한했으며 오는 5월1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한/일외무장관회담을갖는 것을 비롯, 노대통령과 강영훈국무총리를 예방하고 국립묘지도 참배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