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의욕 손상없게"...경제단체 논평

전경련 대한상의등 주요경제단체들은 8일 발표된부동산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잡기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없애는데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보다 규제완화 / 행정개혁 통해 성과 거두어야 ***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주의를 기울이고 규제보다는 규제의 완화 및 행정개혁을 통해 성과를거두어야 한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토지확보가 제약받아서는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도 "이 조치에 따른 새로운 규제대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경직된상태로 운용돼 기업의 생산활동이 저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요구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정부의 규제가 자유경제체제의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면서현행 법 또는 신규입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사회 각 분야가 물가안정을 위해 자제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조치 순응않는 기업엔 강력규제 촉구 *** 중소기엽중앙회는 "이번 조치의 성패는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에달려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권유등 정부시책에 순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세무조사나 금융지원중단등의 강력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단협은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안정기반위에서 성장을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부동산 처분이 자칫 기업의투자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비업무용의 구분에 신중해야 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