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지사 김하경 전청장 철야조사

민자당과 평민당은 22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3역회담을 열고 각종 정치현안에 관한절충에 착수했다. *** 현격한 이견으로 타결 난항 예상 *** 여야는 임시국회와 병행해서 개최하는 양당 3역회담을 통해 현격한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지자제실시 시기및 방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국군조직법등 법률개폐, 광주보상법제정과 5공/광주특위해체등 과거청산문제등 현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하고 실무소위도 구성, 실질협상을병행한다. *** 회의운영방식 / 성격등 싸고 논란 *** 그러나 이날 상견례를 겸해 열린 첫 회담에서 양당은 회담의제를지자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남북교류촉진법 경찰중립화법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등 7개로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지자제등 기존 4당체제하에서의 합의사항 유효여부와 회담운영방식및성격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논란을 벌였다. 평민당측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여야 4당영수회담에서 합의된지자제실시(지방의회 90년 상반기, 자치단체장 91년 상반기)와 과거청산및법률개폐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3역회담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민주발전차원에서 3역이 각종 현안을 다시 논의,임시국회회기중 타결짓자는 입장을 취했다. 평민당은 또 3역회담에서 현안을 중점 논의, 합의되는 사항에 대한이행을 민자당이 약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각종 현안과 쟁점법안을국회상임위에서 다룬뒤 3역회의에서 절충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자당은 3역회담에서 현안에 대한 타결이 불가능할 경우 당대표간정치회담을 통해 고위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나 각종 현안에 대해 양당이워낙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절충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며3역회의의 결과에 따라 국회운영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제실시문제와 관련, 민자당은 순수한 주민자치정착을 위해지방의회선거후보에 대한 정당공천배제와 국회의원의 선거개입금지를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은 정당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지자제와추경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민자당이 첫 지자제 선거는 정당참여없이 실시하는 대신 차기선거부터 정당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이를 토대로 여야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며 타결이이루어질 경우 여야정치회담이나 2역회담 막바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보안법도 민자당은 목적범 개념 도입 반국가단체범위의 축소간첩죄에 한해 불고지죄 적용등을 골자로 한 민자당 개정안대로처리한다는 입장이나 평민당은 민주질서 수호법으로의 대체나 대폭개정을요구하고 있다. 안기부법도 민자당은 국회내 정보특위설치를 통한 감시/감독기능강화를,평민당은 안기부 수사권의 대폭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주보상법의 경우 민자당은 "보상"을, 평민당은 "배상"을주장하고 있고 보상액수도 민자당은 호프만식 계산을, 평민당은 사망자와행불자는 최소한 3억원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어려울전망이다. 이밖에 양당은 올 추경안처리와 구속자 석방문제등에 관해 현격한이견을 보이고 있고 특히 평민당은 3역회의에서 여권의 내각제개헌의도를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