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우리측 형사 재판권 99.5% 자진 포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체 가운데 작년 1월이후 지난 5월말까지노사분규등으로 휴/폐업한 기업체는 모두 16개소이며 이로인해 4천8백56명의근로자가 실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폐업한 외국인기업체는 (주)아세아 스와니(전북 이리, 모피장갑생산)등 13개소이고 휴업한업체는 한국슈어프로덕츠(주) (서울 구로, 치과용품생산)등 3개소이다. 이들 휴/폐업체를 투자국적별로 보면 일본 7개소 미국 9개소이며휴/폐업사유별로는 경영악화 12개소 노사분규 3개소 채산성부족 1개소등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들 휴/폐업업체중 퇴직금등 체불임금 문제등으로 현재분규중인 업체는 한국피코(주) (경기부천, 전자부품생산) 한군데 뿐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