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주권확대 시장경제 지향..고르비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국제무역 협상이 다시교착상태에 빠졌다. 무역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소식통들은 20일 각국 정부의 농업보조금지급을 얼 마나 빨리 어느 정도까지 감소시켜야 할지를 두고 미국을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출 국과 구공체(EC)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하고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농업단체 의장인 아르트 데 제우브씨가 농산물무역협상에제시한 새 로운 안은 각국이 오는 10월1일까지 외국농산물에 대한수입장벽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출할 것을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EC 12개 회원국들은 국제농산물무역에 있어 주요문제를야기하고 있는 쌀과 우유, 달걀, 설탕 등 `구조적인 흑자''를 내는농산물의 목록만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농산물수출국들은 각국이 제출하는 목록에는 일부가 아닌 모든 농산물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들 국가들은 선택적인 목록만 제출할 경우 각국 정부가 목록에포함되지 않은 비슷한 농산물에 대해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특정농산물에대한 지원 삭감을 교묘히 회피하는 허점이 남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산물무역의 개혁에 관한 협약은 세계무역을 15개 분과로 나눠 지난86년부터 협의해 온 우루과이라운드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으로 간주되고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21세기의 무역양식을 결정하게 될 일련의 협약과함께 오는 1 2월에 끝나게 되는데 15개 분과는 23일부터 제네바에서개최되는 1주일간의 회의에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이나 논의되고 있는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