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상주협상기구 추진

*** 협상시한 4개월 남기고 진전 없어 *** 우르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가하고있는 세계주요 교역국들은협상만료시한을 불과 4개월 앞두고도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따라 정치적 타결을 기도할 수있는 고위급 협의기구와 제네바 상주협상기구 의 구성등 협상가속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소식통들은 오는 12월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을 매듭짓기위해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우르과이라운드각료회의 이전에 교착상태에 있는 주요협상현안들을 타결 하기위해 주요 교역국들로 구성된 상설협상기구가제네바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이와 별도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있는 주요쟁점들에 대해 정치적 절충을 시도할수있는 고위급 협상기구의 구성도추진되고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휴고 페멘 EC대외관계국장은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있는난제들을 풀 기위해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수있는 고위관리들의상설협의체 구성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관계자들은 협상을 가속화시키기위해 이같은고위급상설협의체가 결성돼도 농업과 섬유류교역,서비스무역과 같은난제들은 타결되지않고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백5개국이 참가해 15개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있는 협상의현황을 총괄 평가하기위해 지난 23일 부터 개최된 가트의 무역협상위원회는이번주까지 협상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나회원국간의 의견이 이제까지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크게엇갈리고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주요국 협상대표들은 한결같이 우르과이라운드가 협상 기한인올해말 까지 타결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무역협상위원회회의가 이같은 의 견차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아마도 26일 조기폐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줄리우스 카츠 미국 대표는 “시간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고이제까지의 협상결과에 대해 “진전이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현격한 의견대립이 계속되 고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이상옥 대표도 “여러 핵심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않고 있어 예정된 기한내에 협상이 타결될수있을지의문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