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지원사업 중단위기...중진공 지원자금 대부분 소진

자력성장기반이 약한 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중진공 소기업지원자금이 거의 소진돼 소기업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관련, 소기업의 무대출 비율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자금지원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등 소기업지원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있다. 6일 중진공 및 중소업계에 따르면 소기업 육성자금은 7월말 현재 90개업체에 이미 융자를 통보한데 이어 이달중에 50여개 지방소기업에 대해융자를 승인키로 결정, 올해 지원계획인 1백45개업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소기업에 대해 당초 지원키로 한 43억원이 지난 3월 발표하자마자 이틀만에 소진됐으며 4월에 추가된 73억5천만원의 추경예산도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진공은 소기업의 시설근대화 및 공정개선등을 통한 기반확충을 도모하기위해 업체당 1억원이내에서 1백h5개업체에 1백16억5천만원의 시설자금을지원키로 했었다. *** "금융기관 의무대출비율 높여야" *** 중앙회는 이에대해 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나각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 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비율과 구분해 별도로 18%이상을 설정, 운용하고 국민은행의 소기업자금공급확대 및 지방은행의 소기업지원 유도등을 통해 소기업지원대상을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회는 또 소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시설개체 및 운전자금지원시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대출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영세성, 담보력취약등 제반요건으로 제도권금융을활용하기가 곤란한 점을 들어 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보증 및 위탁보증을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경감, 일정액 자업소득 공제제도신설, 소기업공제제도 도입등을 촉구했다.